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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1) 제9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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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1) 제9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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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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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1 선고 2015구합53282 판결
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[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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